[여의도풍향계] 난방비 성난 민심에 화들짝…'네탓 공방' 속 대책 씨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은 설 연휴 직후 난방비로 얼어붙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주도권 잡기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'난방비 쇼크'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 간, 여야 간 책임론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?<br /><br />연휴에 가족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말씀 나누셨을텐데요.<br /><br />이번 설 최대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?<br /><br />선거제 개혁도, 부동산 문제도 아닌, 바로 '난방비 급등'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도 난방비에 성난 민심 앞에서는 "무겁게 받아들인다"고 자세를 낮췄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설 민심은 '난방비 폭탄'으로 요약된다며 윤석열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 "많은 걱정과 분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. 우선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가스·전기 요금 인상을 미룬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의 실패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(전기 인상분) 반영이 안 되어 누적되어서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겁니다. 이것은 공격의 요소는 아니라 보여지고요."<br /><br />여야가 난방비 폭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, 민심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입씨름보다는 당장의 추위를 넘길 긴급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난방비 대란으로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자 결국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.<br /><br />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규모를 2배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지만, 앞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 "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실은 이러한 내용을 통상적인 정부 발표를 건너뛰고, 직접 먼저 알렸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현재의 난방비 여론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이러한 대책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추경, 횡재세 등을 꺼내 들며 민생 의제 주도권 잡기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이에 국민의힘은 '포퓰리즘'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제안하는 대책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국면전환용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국민 시선 돌려보려는 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여기에 이 대표는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, 일명 '횡재세'를 걷어 난방비 재원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 "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,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횡재세를 걷거나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여당은 곧바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'난방비 쇼크'를 둘러싸고, 신구 권력 간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에너지 정책 해법 차이가 대표적인데요.<br /><br />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정책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새해 첫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제무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공개 비판하며 원전 확대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.<br /><br /> "한동안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돼온 탓에 원전 생태계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."<br /><br />또한 현 정부는 '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'에서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감축 목표치를 낮추고, 원자력 발전 비중은 더 늘렸습니다.<br /><br />전력 수급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였는데, 민주당은 이 계획은 국제 흐름에 역행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원자력을 높이는 건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줄이려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입니까?"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로 구성된 모임 '사의재'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과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여권의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전현 정부 간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설 연휴가 끝나고 최강 한파가 불어닥쳤을 때의 한 거리 풍경입니다.<br /><br />두꺼운 점퍼로 무장한 시민들이, 눈까지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한파와 난방비 폭탄에 떨어야 하는 상황도 어려운데, 정책 불안 때문에 떨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난방비 #대책 #여야 #에너지 #신구권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